{"id":"932a0a75-56ca-4053-abcf-177a3694393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summary":"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군 비행장 주변이 주 대상입니다 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유지합니다.","body":"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n\n■ 군 비행장 주변이 주 대상입니다\n\n기지 방어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유지합니다.\n\n대상은 7개 지역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입니다.\n\n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을 군과 협의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n\n■ 접경 지역 보호구역도 줄입니다.\n\n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제합니다.\n\n대상은 4개 지역 38㎢입니다.\n\n건축물 신·증축에 높이 제한이 없어지고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도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선제적으로 불편을 줄입니다.\n\n민원 있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해제가 어려운 곳도 조치합니다.\n\n보호구역 때문에 개교가 어려웠던 초등학교, 이전 예정인 비행장 보호구역 14㎢을 선제적으로 해제합니다.\n\n해제가 어려운 지역 103㎢은 일정 높이 이하 신축 등에 군 협의를 생략합니다.\n\n주민 재산권은 보장하고 지역 개발은 촉진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n\n앞으로도 틀은 유지하되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n\n☞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확인은 토지e음\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6T23:10: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3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