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303023a-9dca-42fe-8d5a-4b5a97917c7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전력계통영향평가, 민간에 부담 떠넘기는 것 아냐”","summary":"8월 12일 한국경제 <전력공급 리스크... 민간에 떠넘기는 정부>, <무산되면 수백억 날리는데 일단 지으라니 ... 기업들 ‘반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body":"8월 12일 한국경제 <전력공급 리스크... 민간에 떠넘기는 정부>, <무산되면 수백억 날리는데 일단 지으라니 ... 기업들 ‘반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력계통 여유 및 실수요를 사전에 평가해 전체적 국가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로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제하의 기사에서 올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는 부지 확보와 기초 설계, 투자유치, 고객 확보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해 전력공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70점을 넘은 평가서는 검토 대행 기관인 한전의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산업부 설명]\n\n①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공장, 상가 등 10M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력계통 여유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n\n②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로, 부지확보, 기초설계, 투자유치, 고객확보 등 절차를 선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n\n③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전력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진행합니다.\n\n④ 평가항목 중 전력공급여유(25점) 및 여유확보난이도(20점)를 판단하기 위한 전력계통해석데이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평가 대행자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n\n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허위로 전력사용 신청 후 부지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를 억제하고 전력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39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2T19:2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5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