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cce7df-e3f9-4176-890b-2272cddd59d5","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n\n등록일\n\n2024-01-11\n\n조회수180\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93\n\n담당자\n양지호\n\n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n\n- 법제처, 강화된 2024년 자치법규 입안 지원 계획 추진\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1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하여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n\n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치법규안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제처는 2023년에 13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469건의 입법컨설팅을 제공하여 법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양질의 자치법규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n\n2023년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화성시청의 신혜경 법제팀장은 “법제처의 다양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가 주민 권익이나 복지를 위한 정책 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조례를 제･개정할 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부응하여 2024년에는 서면 방식의 입법컨설팅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그 지역을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방문하여 자치입법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할 계획이다.\n\n또한, 법제처는 올해 분기별로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연말에는 우수 조례를 입법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제처장 표창 및 포상도 진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n\n이완규 처장은 “주민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체감하려면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0111).hwpx\n(334.6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0111).pdf\n(214.7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n\n다음글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1-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11&tag=&pageCntBySelf=10&nPage=4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11&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0111).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11&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0111).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