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b65c1f-f35e-4bdc-9fd5-71ad5ef1e6c0","doc_type":"policy","title":"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본인여부 한번 더 확인\"","summary":"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인증에 사용된 정보, 별도보관·저장 안해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비대면 등 시범 적용…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 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body":"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대조…인증에 사용된 정보, 별도보관·저장 안해\n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비대면 등 시범 적용…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n\n정부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n\n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n\n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n\n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n\n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3.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n\n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n\n때문에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n\n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n\n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n\n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n\n나아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n\n한편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n\n이를 위해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n\n아울러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n\n안면인증 도입 이후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여부 확인 절차 변경 사항 (비대면의 경우 인증 방식의 순서는 사업자별 상이)\n\n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n\n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n\n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n\n[붙임] 안면인증 이용 시나리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6651), 통신경쟁정책과(04-●●●●-66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9T15:0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7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