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5baf8e-f449-4c49-baa1-f3826f5dff3c","doc_type":"law","title":"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23, 2022.12.13>\n\n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n\n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n\n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n\n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n\n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n\n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n\n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n\n제3장 행위의 제한\n\n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n\n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n\n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n\n제12조(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n\n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n\n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n\n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n\n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n\n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n\n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n\n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n\n제18조(비용의 부담)\n\n제19조(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n\n제20조(손실보상)\n\n제6장 보칙\n\n제21조(이의신청)\n\n제2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n\n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n\n제7장 벌칙\n\n제24조(벌칙)\n\n제25조(몰수)","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703&type=HTML&mobileYn=&efYd=202407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629cebd-a5bf-4320-9b06-6538edc633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사업은 군작전성 등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임","published_at":"2026-02-20T16:10:00+09:00"},{"id":"9d48578b-fc14-446b-b7a2-82382820c434","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4-01-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