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501293-80d2-46ea-93f8-cc736a07a629","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summary":"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세입확충, 세출절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추가 재정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body":"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세입확충, 세출절감,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추가 재정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r\n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정보는 2012년 이후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 제공항목으로는 자치단체별 인센티브계, 재방재정혁신, 공기업혁신 재정분석, 지방세체납액축소, 신속집행이자보전, 재정공시, 지방재정대상, 지방상하수도, 지방세외수입 항목별 인센티브 금액 정보가 제공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통합공시,재정운용계획,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예산,재정운용성과\n수정일: 2025-05-2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3-11-2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7324/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947eb-6a32-4331-9826-e08f83d94889","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633bdfc-67ab-453b-bed9-37793feda1dd","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소실 관련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83cb9a25-5630-4386-897f-233f7ab5728d","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가뭄 예·경보 발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42887b5e-efb3-4145-8afe-4b0a224bb4bf","doc_type":"press_release","title":"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84e79975-c80a-4d89-8c5c-fe365df62697","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폭염 속 민생 안정 최우선! 이동노동자 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챙겨","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