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4dc8a6-6972-454d-aafc-8f0ab7c48ff0","doc_type":"law","title":"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대상) ①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임명 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n② 재외동포청장은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변화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n③ 재외동포청장은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를 보조하는 공관 내 행정직원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n\n제3조(교육방식)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은 국내외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n\n제4조(교육시간) 교육대상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3시간 이상 또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5시간 상당의 5차시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n\n제5조(교육담당자)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n1. 외교부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영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영사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n2.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n3.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증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n\n제6조(교육내용)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n1.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문서의 확인 사무의 실무\n2.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n3. 공관 내 창구 운영에 관한 사무\n\n제7조(교육대상자 통지)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된 자에게 이 지침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8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06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