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36e88f-89c5-4870-93bb-f4deb69fc37c","doc_type":"law","title":"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12.7>\n\n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n\n제4조(적용대상)\n\n제5조(국가 등의 책무)\n\n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n\n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n\n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n\n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n\n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n\n제10조(유지관리)\n\n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n\n제12조(성능평가)\n\n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n\n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n\n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n\n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n\n제17조(연구개발의 촉진 등)\n\n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n\n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n\n제19조(분과위원회)\n\n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n\n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n\n제21조(비용의 지원)\n\n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n\n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n\n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n\n제6장 보칙\n\n제25조(관리감독)\n\n제2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7장 벌칙\n\n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12-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7427&type=HTML&mobileYn=&efYd=202212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