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20bf1d1-9134-49d9-ba18-bfa875bff6b7","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국토교통부\n\n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1.12.28>\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복수차관의 운영)\n\n제6조(대변인)\n\n제7조(장관정책보좌관)\n\n제8조(운영지원과)\n\n제9조(기획조정실장)\n\n제10조(감사관)\n\n제11조(국토도시실)\n\n제12조(주택토지실)\n\n제13조(건설정책국)\n\n제14조 삭제 <2018.6.8>\n\n제15조(교통물류실)\n\n제16조(항공정책실)\n\n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n\n제17조(도로국)\n\n제18조(철도국)\n\n제19조(위임규정)\n\n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n\n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21조(원장)\n\n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n\n제4장 지방국토관리청\n\n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n\n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n제25조(청장)\n\n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n\n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n\n제5장 지방항공청\n\n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29, 2024.3.26>\n\n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n제30조(지방항공청장)\n\n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n\n제32조(소속관서)\n\n제6장 삭제 <2018.6.8>\n\n제33조 삭제 <2018.6.8>\n\n제34조 삭제 <2018.6.8>\n\n제35조 삭제 <2018.6.8>\n\n제36조 삭제 <2018.6.8>\n\n제37조 삭제 <2018.6.8>\n\n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n\n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n\n제40조(철도경찰대장)\n\n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n\n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n\n제8장 삭제 <2016.2.29>\n\n제43조 삭제 <2016.2.29>\n\n제44조 삭제 <2016.2.29>\n\n제45조 삭제 <2016.2.29>\n\n제9장 삭제 <2026.2.27>\n\n제46조 삭제 <2026.2.27>\n\n제47조 삭제 <2026.2.27>\n\n제48조 삭제 <2026.2.27>\n\n제49조 삭제 <2026.2.27>\n\n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n\n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n\n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n\n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n\n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n\n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n\n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53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12장 공무원의 정원\n\n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n\n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n\n제56조의2 삭제 <2017.12.29>\n\n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n\n제58조 삭제 <2025.12.30>\n\n제58조의2 삭제 <2022.6.7>\n\n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n\n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n\n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n\n제59조(한시정원)","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77&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