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cffa24-90a6-428d-ad57-ce62d883f38f","doc_type":"law","title":"국제개발협력기본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n\n제4조(기본원칙)\n\n제5조(국가등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n\n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n\n제9조(사무기구의 설치)\n\n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n\n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n\n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n\n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15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n\n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n\n제17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n\n제18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n\n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의 날)\n\n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n\n제20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n\n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n\n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n\n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n\n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5조(포상)","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28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개발협력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44a6faf-6991-4bc0-ba4e-9921c45c9a19","doc_type":"notice","title":"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추천","published_at":"2026-05-14T09:00:00+09:00"},{"id":"8c384fc6-6131-447c-840d-d5c112371cd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해명자료]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나…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5.11 연합뉴스)」 관련","published_at":"2026-05-11T14:02:00+09:00"},{"id":"9e7bd8ae-4ea9-4a06-bf63-534cf5e0ec8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해명자료] 「'5조원 혈세'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고수 '투명성 후퇴' 논란(4.28, 연합뉴스)&#xFF63;관련","published_at":"2026-04-28T14:58:00+09:00"},{"id":"74340bf8-e8fd-47dc-9567-0f14eb7d118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해명자료] 「캄보디아 남고 케냐 들어온다…ODA 중점협력국 25개국 재편」(4.8, 연합뉴스) 관련","published_at":"2026-04-08T11:15:00+09:00"}],"same_ministry_recent":[{"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id":"f664cd60-df42-41cc-a273-71563669f2f1","doc_type":"notice","title":"여권업무용 전산장비(통합단말기) 구매","published_at":"2026-07-22T08: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