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c8cc62-c4ce-4e97-83de-4487fef74bc9","doc_type":"law","title":"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n\n제6조(대테러센터)\n\n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n\n제8조(전담조직의 설치)\n\n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n\n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n\n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n\n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n\n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n\n제14조(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n\n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n\n제16조(특별위로금)\n\n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n\n제18조(무고, 날조)\n\n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319&type=HTML&mobileYn=&efYd=202402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id":"00032e0b-d2a4-4267-910f-89d52fac6f91","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published_at":"2026-06-24T08:51:32+09:00"}],"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