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b0a1a5-167d-401c-b936-4cd1d0d2aadb","doc_type":"law","title":"전시산업발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5.2.3, 2025.10.1>\n\n제2장 전시산업 발전계획\n\n제3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n\n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n\n제5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n\n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n\n제3장 삭제 <2015.2.3>\n\n제7조 삭제 <2015.2.3>\n\n제8조 삭제 <2015.2.3>\n\n제9조 삭제 <2015.2.3>\n\n제10조 삭제 <2015.2.3>\n\n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n\n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n\n제12조(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n\n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n\n제14조 삭제 <2015.2.3>\n\n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n\n제16조(국제협력의 촉진)\n\n제17조(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 등)\n\n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n\n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20조(신규 유망전시회 발굴)\n\n제5장 전시산업 지원\n\n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n\n제22조(전시회 평가제도 운영)\n\n제23조(세제지원 등)\n\n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n\n제25조 삭제 <2015.2.3>\n\n제6장 보칙\n\n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n\n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n\n제28조(위임과 위탁)\n\n제7장 삭제 <2015.2.3>\n\n제29조 삭제 <2015.2.3>","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983&type=HTML&mobileYn=&efYd=202603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시산업발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