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196ffe8-1c6c-44e1-a742-2ed64b987975","doc_type":"notice","title":"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7호, 2023.5.25.개정)","summary":"행정안전부훈령 제287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개정(2023.5.25.) ◇ 제․개정 이유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고시한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를 마련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용도지수를 타 용도지수와의 형평을 맞춰 상향 조정하며,…","body":"행정안전부훈령 제287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개정(2023.5.25.)\n\n◇ 제․개정 이유\n○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고시한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를 마련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용도지수를 타 용도지수와의 형평을 맞춰 상향 조정하며, 주차장의 감산율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며, 기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n\n◇ 주요내용\n가.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 마련(안 제22조)\n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활용되는 용도지수 상향조정(안 별표 5)\n다. 주차장의 감산율 적용 시 지하층 제외 명확화(안 별표 8)\n라. 조사가격비율에 따른 차등 가감산율표 마련(안 별표 11)","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5-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057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8105bMARTdp&fileSn=0","name":"(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87호).hwp [ 174.5 KB ]","type":"hwp","extracted":false}],"law_ref":["지방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8ae151d-80dc-47ef-8c3a-d69fb35218b9","doc_type":"law","title":"지방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8166db09-a52e-45cf-a8a2-dce4a710a98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published_at":"2025-10-24T18:06:00+09:00"},{"id":"3b30237a-5f4e-4aa7-8ee2-e6c7b18be8c9","doc_type":"press_release","title":"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published_at":"2023-10-31T00:00:00+09:00"},{"id":"92f51f52-cd21-435d-a040-6a4df924f891","doc_type":"notice","title":"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published_at":"2023-07-01T00:00:00+09:00"},{"id":"2e264643-e7ec-4a7c-8af1-a5bc363ef0b8","doc_type":"notice","title":"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published_at":"2022-11-01T17:05:54+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