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ec882c-dea8-436a-9e7d-eee1e30e4aba","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summary":"“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 - 부당기대유발 광고, 연고관계 선전 광고, 결과 예측 광고 등, 소비자 선택 왜곡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body":"“무조건 승소하는 변호사” “먹튀 변호사” 선 넘는 변호사들, 변화된 법무부가 나섭니다.\n\n- 부당기대유발 광고, 연고관계 선전 광고, 결과 예측 광고 등,\n\n소비자 선택 왜곡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 -\n\n- 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직접 피해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n\n법무부 전담 조사팀 구성하여 신속 처리 -\n\n□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 강화\n\n< 최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사례 >\n\n▪ 법무법인 A는 홈페이지에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는 광고비를 지급하고 한 마케팅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n\n▪ 변호사 B는 동일한 법적분쟁에 처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가능성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예상된다”라고 장담하며 사람들을 유인,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모두 패소하였습니다.\n\n▪ 판·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C는 “전관예우변호사 C법인”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고,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광고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n\n[※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6:04:13+09:00","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82/608328/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j.go.kr/bbs/moj/182/496925/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6925/synapView.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6925/synapViewTTS.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6926/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6926/synapView.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6926/synapViewTTS.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