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d91880-9cc5-4885-b419-deb31797998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4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 보도 사실 아니야”","summary":"7월 24일 서울신문 <사전규제·이중규제·역차별 논란’…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지정제도와 관련해 동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상황”이라면서 “지정제도 도입 여부 및 규율대상 지배적 플랫폼 수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7월 24일 서울신문 <사전규제·이중규제·역차별 논란’…플랫폼법, 혁신만 잡을 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지정제도와 관련해 동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상황”이라면서 “지정제도 도입 여부 및 규율대상 지배적 플랫폼 수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4개사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 뒤 나중에 다른 플랫폼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n\n[공정위 설명]\n\n□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상 지정제도와 관련해 동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n\n□ 따라서 4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04-●●●●-4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4T18:0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8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7029792c-976d-4e02-929b-90b85f19bac3","doc_type":"press_release","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