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c15c5a-bc35-4204-a36b-1b7b5a215eaf","doc_type":"law","title":"경비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n\n제3조(허가신청 등)\n\n제4조(허가증 등)\n\n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n\n제6조(허가갱신)\n\n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7조(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7.17>\n\n제8조(응시원서 등)\n\n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n\n제10조(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4.4,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1조(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8.14>\n\n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n\n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또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n\n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1조의5(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n\n제11조의6(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n\n제12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n\n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n\n제14조 삭제 <2024.8.14>\n\n제15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n\n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n\n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7조(무기대여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대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n\n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n\n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n\n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n\n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n\n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n\n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n\n제24조(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n\n제24조의2(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n\n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n\n제25조(경비전화의 가설)\n\n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n\n제27조 삭제 <2014.6.5>\n\n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8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5>\n\n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977&type=HTML&mobileYn=&efYd=202501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비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4df917-3b5a-46ed-ad42-dc1d3e4f2d35","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포항 203정 등 4척 등 예비품 일반자재(퀴크카플링 등 30종)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38:00+09:00"},{"id":"75b9589d-dfc6-4d99-9d2f-8747dda9e297","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12:00+09:00"},{"id":"6c2395ab-13ab-4aa2-a76b-6a7a61d55e08","doc_type":"notice","title":"26년 악성메일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계약","published_at":"2026-07-31T16:02:00+09:00"},{"id":"e83e4d50-323f-4b7a-bb9e-40c8cd20e9f4","doc_type":"notice","title":"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27:00+09:00"},{"id":"6c4622e5-abab-465f-bb0e-d69b0dc6cd58","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7-31T10:3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