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b2b9ea-db7a-4e29-b88e-7a60d07948ce","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원자력진흥위 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이데일리)","summary":"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임","body":"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n\n○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임\n\n- 부처·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해 정책 추진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퇴출·내실화 필요\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n\n○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 180개 중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지·통폐합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매년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n-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n\n○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n\n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지영(04-●●●●-2347)\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35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20a6642-1749-4657-8762-9ecb5b2b9e3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노조참여 확대 목적으로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아냐\"","published_at":"2025-10-02T08:38:00+09:00"}],"same_ministry_recent":[{"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