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8c61f4-d671-473d-951c-9302fcee3a70","doc_type":"press_release","title":"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summary":"2026.7.23.(목) 12:00 7.23.(목) 9:30 (브리핑 9:30)","body":"국세청\n\n보도자료\n\n보도 시점\n2026.7.23.(목) 12:00\n배포\n2026. 7.23.(목) 9:30\n(브리핑 9:30)\n\n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n-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 원 상당 징수·압류 -\n\n□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n○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n○합동수색 대상1)은 국세와 관세2)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n□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n○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n○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n□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n\n1)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 선정\n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n\n○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n\n【사례1】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n【사례2】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n【사례3】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n\n○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n□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n○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n\n◈ 은닉재산 신고 및 명단공개 확인 방법\n\n* 은닉재산 신고 :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n(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n* 명단공개 확인 :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n(관세)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정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n\n○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n\n국세청\n책임자\n과 장\n이용선\n(04-●●●●-3041)\n담당 부서\n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n담당자\n서기관\n성기원\n(04-●●●●-3057)\n<공동>\n관세청\n책임자\n과 장\n노지선\n(04-●●●●-7870)\n\n세원심사과\n담당자\n사무관\n주미옥\n(04-●●●●-7871)\n\n붙 임\n\n합동수색 주요사례\n\n사례 1\n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n\n□강제징수 회피 실태\n○체납자 甲은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억 원과\n-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n○甲은 부친 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전자담배 무역업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의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n□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1)\n○합동수색반은 실내에 있던 체납자의 母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에 착수함\n○거실로 나온 母가 ‘무단 가택침입’이라며 항의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안방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발견하고, 체납자 측이 캐리어 잠금장치 해제를 끝까지 거부함에 따라 미개봉 상태로 점유·압류 조치함\n-이후 캐리어를 강제 개봉하여, 내부에 은닉된 현금다발 5.4억원, 수표 다발 4.8억 원 등 총 10.2억 원 상당 압류함\n\n강제개문\n\n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다발\n\n사례 2\n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n\n□강제징수 회피 실태\n○체납자 乙은 수년간 □□억 원의 보험모집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무신고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관세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n○乙은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최근 5년간 127회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함\n□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2)\n○합동수색반은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집결한 후 체납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함\n○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가방 5점, 명품팔찌 1점, 시계 8개 등을 찾아내어 현장 압류함\n○수색 과정에서 차용증 등 15매(합계 5억 원 상당)을 확인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 등 회수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채권증서로서 점유·압류 조치하고\n-이후 잔여 채권 유무, 회수기일 도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채권으로 압류하고, 회수기일 도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심함\n\n명품 가방 등 사치품\n\n금전 차용증\n\n사례 3\n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n\n□강제징수 회피 실태\n○체납자 丙은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국세·관세 23건 □억 원 체납 발생함\n○丙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 결과 주소지가 아닌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 아파트(58평)에 실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장이혼을 통한 강제징수를 회피 혐의가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함\n□합동 수색 진행(참고 영상 ＃3)\n○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丙이 전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 장소로 선정하고\n-수색 착수 당일 실내에 있던 전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을 시도하던 중 열어주어 수색에 착수함\n○전 배우자가 패물 등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거실 장식장에 진열된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백만 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백만 원 상당을 찾아내어\n-전 배우자에게 취득자금 출처, 취득 경위 등 소유권 입증*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우선 발견된 재산 모두 압류함\n*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해제하고 반환\n\n강제개문 시도\n\n고급 양주 및 외화 등\n\n\n[첨부: [보도자료] 260723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hwpx]\n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7.23.(목) 12:00    배포 2026. 7.23.(목) 9:30 (브리핑 9:30)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 원 상당 징수·압류 - □ 국세청 (청장 임광현) 과 관세청 (청장 이종욱) 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 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 을 전격  실시 했다.  ○ 이번 합동수색 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 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 에  대해  효과적 으로  대응 하고자 추진되었다.  ○ 합동수색 대상 1) 은  국세와 관세 2) 를  동시에 체납 한 자로서  납부능력 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 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 이다. □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 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 을  실시하기로  결정 했다.  ○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 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 했다.  ○ 이후  각 지방국세청 과  세관 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 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 를  확정 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를  편성 해 수색에 돌입했다. □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 의  은닉재산 을  압류 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 의  분납 약속 을 받아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 를 거두었다. 1)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 선정 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체납 후  부친 명의 로 계속  사업 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 【사례2】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 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사례3】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 이번 성과는  양 기관 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 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 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 이 될 수 있음을  입증 한 셈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 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 을  정례화 하고,  공동 대응 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 가  중요 하다고  강조 하며, 각 기관 누리집 (홈택스) 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은닉재산 신고 및 명단공개 확인 방법  *  은닉재산 신고 :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명단공개 확인 :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관세)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정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 중심 의  체납관리 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와  공정과세 를  구현 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3041)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담당자 서기관 성기원 (04-●●●●-3057) <공동>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7870) 세원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주미옥 (04-●●●●-7871) 붙 임 합동수색 주요사례 사례 1 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 다발 찾아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 甲은 전자담배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 를  허위표시 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  □□억 원과   - 매출액 을  과소신고 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함 ○ 甲은  부친 명의 를  빌려 계속 하여 전자담배  무역업 을  운영 하면서도  본인의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합동 수색 대상으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 (참고 영상 ＃1) ○ 합동수색반 은 실내에 있던 체납자의 母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 하여 수색에 착수함 ○ 거실로 나온 母가  ‘무단 가택침입’ 이라며  항의 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안방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 를  발견 하고, 체납자 측이 캐리어  잠금장치  해제 를 끝까지  거부 함에 따라  미개봉 상태로 점유·압류  조치함   -이후  캐리어 를  강제 개봉 하여, 내부에 은닉된  현금다발  5.4억원,  수표 다발  4.8억 원 등 총  10.2억 원 상당 압류 함  강제개문 캐리어 열자 현금·수표 다발 사례 2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 출국 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 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 乙은 수년간  □□억 원의 보험모집 수입금액 을  과소신고 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을  무신고 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관세  □억 원 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 함 ○乙은  고액의 소득 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최근  5년간 127회 에 걸쳐  해외 출국 하는 등  호화생활 을 누리고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 (참고 영상 ＃2) ○ 합동수색반 은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집결한 후 체납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함 ○ 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가방 5점, 명품팔찌 1점 , 시계 8개  등을 찾아내어  현장 압류 함 ○ 수색 과정에서  차용증  등 15매 (합계 5억 원 상당) 을 확인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 등  회수절차 를  안내 하는 한편, 채권증서로서  점유·압류  조치하고   - 이후  잔여 채권  유무, 회수기일 도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채권으로 압류 하고, 회수기일 도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심 함 명품 가방 등 사치품 금전 차용증  사례 3 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 … 집안 곳곳 외화,  고급 양주 및 명품 사치품 등 발견하여 압류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 丙은 자동차 부품 등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장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국세·관세 23건 □억 원  체납 발생함 ○丙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 결과 주소지가 아닌  이혼한 배우자 의  대 형 아파트 (58평) 에 실  거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장이혼 을  통한 강제징수를 회피  혐의 가 있어  합동 수색  대상자로 선정함 □합동 수색 진행 (참고 영상 ＃3) ○ 합동수색반 은 수색 착수 전 丙이  전 배우자 와  동일한 주소지 에서 거주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 장소로 선정하고   -수색 착수 당일 실내에 있던 전 배우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입회 하에  강제개문 을  시도 하던 중 열어주어  수색 에  착수 함 ○ 전 배우자 가 패물 등  소유권 을  주장 하는 가운데 합동수색반은  거실 장식장 에 진열된  고급 양주 10여 병 과  개인금고 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  9백만 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백만 원 상당 을 찾아내어   - 전 배우자에게 취득자금 출처, 취득 경위 등  소유권 입증 *  방법  및  절차 를  안내 하고 우선  발견된 재산 모두 압류 함    *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해제하고 반환 강제개문 시도 고급 양주 및 외화 등","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7-23T00:00:00+09:00","fetched_at":"2026-08-05T22:52:09+09:00","source_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363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2daacbc878d6b3b17221d15c96735dc1&mi=40368","name":"세액공제 계산","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bd03fa9e354c7b0871536f30ebda388&mi=2539","name":"신청∙답변대상이 아닌 사례","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c51048065d32c285e41951bb0442989e&mi=2233","name":"경비율적용 방법 안내","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5e366b0e0bba988a1769aa996b54417a","name":"[보도자료] 260723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958169eabca1af6672e7d0323c01ac2c","name":"[보도자료] 260723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aed1df788dc9f45ba0d65f2468a30403","name":"[보도자료] 260723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e7cdb62c-a4f5-41cf-9be5-6b2a5d996930","doc_type":"notice","title":"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