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8acfb7-1e5f-4110-af89-c8193e520ee0","doc_type":"law","title":"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응시연령) 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n\n제3조(신체검사)\n\n제4조(시보의 임명) 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n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n\n제6조(실무수습의 실시)\n\n제7조(시보의 지휘ㆍ감독) 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n\n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조(실무고시)\n\n제10조(합격자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n\n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n\n제12조 삭제 <2014.5.21>\n\n제13조 삭제 <2014.5.21>\n\n제14조 삭제 <2014.5.21>\n\n제15조 삭제 <2014.5.21>","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4-11-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63220&type=HTML&mobileYn=&efYd=201411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