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7091bf-5e72-4bca-a702-166c658879d4","doc_type":"law","title":"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n\n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n\n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n\n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n\n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n\n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n\n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n\n제11조(간사)\n\n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n\n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2>\n\n제14조(피해자단체)\n\n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n\n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n\n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n\n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n\n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n\n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n\n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n\n제20조(장의비)\n\n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n\n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n\n제22조(특별유족조위금)\n\n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n\n제24조 삭제 <2020.9.22>\n\n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n\n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n\n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n\n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n\n제29조(재심사 청구 등)\n\n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9.22>\n\n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n\n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n\n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n\n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n\n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n\n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n\n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n\n제4장 보칙\n\n제38조(조사, 보고 등)\n\n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n\n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n\n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n\n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n\n제5장 벌칙\n\n제44조(이행강제금)","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9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