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06554e4-085d-4eeb-80e7-76aec7c395b9","doc_type":"law","title":"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 <개정 2025.12.30>\n\n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실태조사 등)\n\n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n\n제8조(위원회의 기능)\n\n제3장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조성 <개정 2025.12.30>\n\n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n\n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n\n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n\n제12조(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n\n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n\n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n\n제4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지원 등 <개정 2025.12.30>\n\n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n\n제16조(선도사업에 대한 지원)\n\n제17조(규제개선의 지원 등)\n\n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n\n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개정 2025.12.30>\n\n제19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n\n제20조(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n\n제2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n\n제22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n\n제23조(국제협력 등)\n\n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ㆍ지원)\n\n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n\n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n\n제27조(협회의 설립)\n\n제6장 보칙\n\n제28조(재원의 조달)\n\n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5.12.30>","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88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