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d802ac-6edf-45ad-9123-439e362b292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식약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 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지 않아\"","summary":"11월 24일 한국경제 <혼합물인 타르도 성분 공개하라니…담배유해성관리법 논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주요 유해성분 정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24일 한국경제 <혼합물인 타르도 성분 공개하라니…담배유해성관리법 논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주요 유해성분 정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11월 24일 한국경제 <혼합물인 타르도 성분 공개하라니…담배유해성관리법 논란> 기사에서\n\n○ '타르'는 수천 가지 화학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법 취지와 맞지않는다는 지적\n\n○ 유해성분 44종 중 일부 항목은 공식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담배는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르는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성분입니다.\n\n□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n\n○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도 담배 중 복합성분인 타르를 규제하고 있으며\n우리나라 '담배사업법'도 타르를 담배 성분으로 규정하여 표시·함유랑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n\n□ 또한 식약처는 WHO·ISO·캐나다 등의 공인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보다 개선된 44종 유해성분 시험법을 마련하여 공개('23.12.27.)한 바 있습니다.\n*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j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 1178번 게시물\n\n○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17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4T18:0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2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