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75a873-d1f5-4313-b87f-a1b9d662638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입법 추진 방향·내용 등 확정된 바 없어\"","summary":"6월 26일 한국경제 <\"배민·쿠팡 우선 규제…구글·애플엔 속도 조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입법 추진 방향 및 내용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설명]","body":"6월 26일 한국경제 <\"배민·쿠팡 우선 규제…구글·애플엔 속도 조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입법 추진 방향 및 내용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설명]\n\n□ 플랫폼 입법 추진 방향 및 내용, 추진 시기 및 적용 대상 등은 확정된 사항이 없는 바,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04-●●●●-43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7T01:44: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0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