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f3f7224-601a-4a35-bf52-fc59f1fdca16","doc_type":"press_release","title":"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n\n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과\n등록 : 2026-08-11\n조회수 : 134\n\n첨부파일\n\n260812(참고)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hwp (hwp, 210.0KB)\n\n260812(참고)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hwpx (hwpx, 225.8KB)\n\n260812(참고)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pdf (pdf, 155.2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n\n- 도소매·서비스 업종 77개 가맹본부 중 67개사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나, 41개사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에 있음-\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n\n*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n\n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n\n*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n\n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n\n점검 결과,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아, 77개 가맹본부만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되었다.\n\n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개 가맹본부 중 10개사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였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맹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n\n가맹계약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 67개 가맹본부 중 55개사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n\n필수품목의 종류 기재 실태를 보면, 구체적 품목별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65개사(97%), 종류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2개사(3%)로 나타났다.\n\n또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 실태를 보면,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거나 인상폭을 기재한 가맹본부는 55개사로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의 85.9%로 나타났다.\n\n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51개사*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n\n* 필수품목 기재 대상 가맹본부(77개사) -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26개사)\n\n또한,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가맹사업거래 관련 보도자료\n\n\n[첨부: 260812(참고)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hwpx (hwpx, 225.8KB)]\n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8.12.(수) 10:00 / 배포 2026.8. 12.(수) 08:30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도소매·서비스 업종 77개 가맹본부 중 67개사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였으나, 41개사는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모든 가맹계약에 적용하지 않아 불이행 상태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지난 6월~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  기재 실태 점검결과 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 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 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 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 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 받아  점검 하였다. 점검 결과,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아,  77개 가맹본부 만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 하여야 하는  대상 으로 파악되었다.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개 가맹본부 중 10개사 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였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맹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  67개 가맹본부 중 55개사 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 하였으며,  12개사는 일부 사항을 누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의 종류 기재 실태 를 보면,  구체적 품목별로 기재 한 가맹본부는  65개사(97%), 종류로 기재 한 가맹본부는  2개사(3%) 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 실태 를 보면,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 드라인을 준수 하여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였거나  인상폭을 기 재 한 가맹본부는  55개사로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의  85.9% 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51개사 * 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 할 예정이다.   * 필수품목 기재 대상 가맹본부(77개사) -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26개사)   또한,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 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가맹유통심의관 책임자 과  장 이득규 (04-●●●●-5102) 가맹거래조사과 담당자 조사관 김남기 (04-●●●●-5108)","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8-11T00:00:00+09:00","fetched_at":"2026-08-12T11:52:06+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87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74","name":"260812(참고)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hwp (hwp, 210.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75","name":"260812(참고)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hwpx (hwpx, 225.8KB)","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476","name":"260812(참고)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pdf (pdf, 155.2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879","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e56da0f7-ce4f-4fcc-b1a8-2e68da2f2a65","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6-08T10:00:00+09:00"},{"id":"65cac12b-3f02-4c27-812c-d97116467cf4","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id":"0ad3a7bd-dbd1-4c75-9238-fd00a3ecafe1","doc_type":"notice","title":"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30ad32c0-e8d6-481f-a67a-c35ba7ccd128","doc_type":"notice","title":"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6-49호)","published_at":"2026-03-11T00:00:00+09:00"},{"id":"6598ba57-954d-473b-a403-96e812738715","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3-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cfb209f-c458-4198-9c41-f25ee6f45f86","doc_type":"press_release","title":"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8-11T00:00:00+09:00"},{"id":"575947c9-33ab-44e0-a0e0-cad3aef9071e","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8-11T00:00:00+09:00"},{"id":"dc3433c7-7b85-46e8-a477-2972cc394f13","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published_at":"2026-08-11T00:00:00+09:00"},{"id":"211b72f5-2917-4b94-ab7a-b08259f3ab8f","doc_type":"notice","title":"온라인 플랫폼 거래 행태의 경쟁 효과 분석을 위한 실험 연구","published_at":"2026-08-10T11:01:00+09:00"},{"id":"67142c4e-1ea3-4cb2-b130-6c0cc2741584","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법상 임원자격 박탈명령·직무정지명령 등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published_at":"2026-08-07T15: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