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66212b-61b2-4324-87ff-99a4efe2909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summary":"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body":"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n\n-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n\n* ①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대통령령·11개 부령 ②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대통령령·11개 부령\n\n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n\n그리고 법령상 등록·지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등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만 두면 되고,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도 정비되어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17T13:13:31+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934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7644&tag=&pageCntBySelf=10&nPage=4&keyField=&keyWord=&cg_code=","tier":"T3_scrape","source_id":"5ef6c2fd-06d2-4e33-ba85-ef6bbdd28677"}],"attachments":[],"law_ref":["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6199e2d0-47fd-4478-ac83-0fa7d109adb5","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4357d311-df18-48a1-901c-0721b04f49e1","doc_type":"law","title":"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d5a452df-6ee3-4abb-a7eb-14973806a4d3","doc_type":"notice","title":"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41호, 2026.6.30. 시행)","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5676de92-56d7-4299-9d5a-fb7c8a0c1282","doc_type":"law","title":"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f4e904ef-5340-4bcf-ac32-e6ae64776d53","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published_at":"2026-06-11T12:56:07+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