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3b14ff-2a71-4d6c-9c2a-f0ffc8fb4811","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n\n등록일\n\n2024-04-18\n\n조회수248\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6\n\n담당자\n조병하\n\n법제처, 시각장애인 대상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n\n-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청서 등 법령정보를 읽어주는 기능 추가\n\n- 점자파일 출력(다운로드) 기능 신설 등 시각장애인으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의견 청취\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8일(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황호윤 보건복지부 담당 법제심의관,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강호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n\n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에 맞춰 개선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소개하고, 시각장애인으로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 사항이나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n\n법제처는 간담회에 앞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별지 서식 등 이미지 형식의 법령정보는 스크린리더*(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가 읽어주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n\n이에 따라, 법제처는 스크린리더가 이미지 형식의 법령정보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해당 기능을 직접 시연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세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n\n*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PC 및 모바일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의 전자기기 사용을 보조[스마트폰의 경우 VoiceOver(iOS), TalkBack(Android) 등이 있으며, 에지(Edge)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소리 내어 읽기’ 기능을 제공]\n국가법령정보센터 ‘뷰어 프로그램’ 도입 후 변화\n\n⇒\n\n간담회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과 다양한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그중에는 법령정보를 점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내견(보조견) 출입 거부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장애인을 위한 기초 법률 교육 실시 등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도 제시되었다.\n\n이완규 처장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국민도 법령에 접근하는 데 있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분들을 비롯해 법령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n\n*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24년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례, 조약 등 총 525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74만 명, 하루 평균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 2,396만 회를 기록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시각장애인 법령정보 접근성 간담회(0418).hwpx\n(695.5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시각장애인 법령정보 접근성 간담회(0418).pdf\n(327.7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2번째)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n(289.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3번째)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n(124.4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였다 (2...\n(230.4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제처-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체결\n\n다음글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60&tag=&pageCntBySelf=10&nPage=3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0&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시각장애인 법령정보 접근성 간담회(0418).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0&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시각장애인 법령정보 접근성 간담회(0418).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0&seq=3","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2번째)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였다(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0&seq=4","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3번째)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였다(3).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60&seq=5","name":"[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였다 (2).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전북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