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35260e-d2f5-4d6c-869b-d57342e7889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특혜? 사실과 달라\"","summary":"5월 23일 유튜브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채널 방송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5월 23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body":"5월 23일 유튜브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채널 방송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 5월 23일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방송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n\n□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는 ①윤 前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②수용동청소부(일명 '소지') 2명이 윤 前 대통령을 전담 수발하고 있으며, ③윤 前 대통령을 위해 수용자 주·부식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n\n□ ①윤 前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윤 前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청소부는 존재하지 않고, 해당 수용동의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 시에만 출입하고 있습니다. ③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 및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고,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n\n□ 또한 해당 방송에서는 ①이상민 前 행정안전부장관이 외부에 장시간 체류하는 특혜를 받았고, ②'간부급 교도관'이 개인적으로 외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n\n□ ①이 前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운동을 실시 중이고,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②또한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음식물을 반입하여 이 前 장관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n\n□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n□ 아울러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n\n문의: 법무부 보안과(02-●●●●-33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5T10:32: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50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