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343331-5752-419b-ad57-8df6fec662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사회적 책임성 제고 위해 노력 중”","summary":"6월 10일 이데일리 <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효율화 하면서도 신규 채용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body":"6월 10일 이데일리 <신규채용 반토막…장애인·女 비중도 줄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효율화 하면서도 신규 채용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축소되고, 청년·여성·고졸 등 사회형평 채용 비중도 축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 축소로 출산장려금도 줄어들 우려 등을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지난정부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코로나19 대응 및 ③자율정원조정제도** 실시 등으로 이례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n\n* <’13~’16> 평균 1.9 → <’17~’22> 평균 2.5(정규직 전환 제외시) → <’23년> 2.0만명\n\n** 자율정원조정제도: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운영된 제도(‘18.4월~’20.3월)\n\nㅇ 이에 現 정부는 △1.2만명 정원 조정 등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도 올해 2.4만명 수준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24.1월 발표)\n\n□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만점기준(現 8%)* 상향 등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n\n* 경평 계량지표(고졸채용 비중) : (’21~’22) 7% → (‘23) 8%\n\nㅇ 한편, ‘23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93%로 ’23년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3.6%를 상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n* (적용기관) 상시근로자(종사자 지위 상관없이 월 16일 이상 근무) 50인 이상 공공기관(고용의무)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n\n□ 복리후생 개선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축소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n*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4.6.5):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n\n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5510), 공공윤리정책과(04-●●●●-5620), 공공혁신기획과(04-●●●●-56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0T17:36: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0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