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33d17e-de9c-4990-b384-760a0d28fe2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n\n등록일\n\n2024-12-24\n\n조회수498\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7\n\n담당자\n정지윤\n\n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n\n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n\n-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ㆍ자산 기준 개선을 위한 12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n\n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n\n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n\n※ 납입자본금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서 납입 완료된 자금(「상법」 제451조제1항)\n\n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원 이상으로 낮추어, 개인의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n\n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0일 또는 90일이었던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며, ❸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❹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창업을 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개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2월 24일 배포] 자본금 관련 집행상 명확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hwp...\n(628.8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24일 배포] 자본금 관련 집행상 명확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pdf\n(316.8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n\n다음글‘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37&tag=&pageCntBySelf=10&nPage=2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7&seq=1","name":"[12월 24일 배포] 자본금 관련 집행상 명확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7&seq=2","name":"[12월 24일 배포] 자본금 관련 집행상 명확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446ae90-f43b-4bcf-938b-94c7f61a0170","doc_type":"law","title":"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id":"5baa6bfd-2650-4bb5-9386-486e0c8577fa","doc_type":"law","title":"에너지이용 합리화법","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id":"aac712b2-71cf-4b04-917a-1e276d57e6a0","doc_type":"notice","title":"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published_at":"2025-08-14T00:00:00+09:00"},{"id":"f18dae24-6c8e-40e0-9224-7a541dbfe68a","doc_type":"notice","title":"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published_at":"2025-08-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