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e12c89e-827c-4e75-aa3e-b16866abd387","doc_type":"law","title":"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n\n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n\n제7조(실태조사)\n\n제8조(통계의 작성)\n\n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n\n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n\n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n\n제11조(표준화 사업)\n\n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n\n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n\n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n\n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n\n제16조(디지털 혁신 촉진)\n\n제17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n\n제18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n\n제1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n\n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n\n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n\n제22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n\n제23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n\n제24조(국제협력)\n\n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n\n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n\n제2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n\n제2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제품 등의 제작ㆍ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불구하고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없이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8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n\n제29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n\n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n\n제3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n\n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n\n제6장 보칙\n\n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88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27ddd6-0254-4f99-b19e-a9f721bccab9","doc_type":"notice","title":"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published_at":"2025-08-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fa8596d-9e7b-492e-8878-6fab0cb22f63","doc_type":"policy","title":"정부, 중동지역 재긴장에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긴급점검","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c4e69e36-6759-490b-b64f-4bb532ea8624","doc_type":"notice","title":"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전력 모델 구축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27T14:54:00+09:00"},{"id":"22051d0b-f0e0-46e3-a0c3-55e38c7e7835","doc_type":"notice","title":"2026년 8차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Rising Leaders 300) 선정 공고","published_at":"2026-07-27T14:12:27+09:00"},{"id":"49bf0452-3a4e-40f8-b0bc-8aebeb3928b1","doc_type":"notice","title":"2026년 멜버른 한류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4:11:17+09:00"},{"id":"2bde69a0-8a1b-4209-93e9-d224be4327b1","doc_type":"policy","title":"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지속…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published_at":"2026-07-27T13: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