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d9f21d-f2d1-4766-bc69-32a1c4e18a5f","doc_type":"law","title":"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n\n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n\n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2-03-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1603&type=HTML&mobileYn=&efYd=202203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