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d911f2-375f-47c6-b312-416cb110a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관련 공식의견 아냐\"","summary":"4월 10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body":"4월 10일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 등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법제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관련 기사]\n\n☐ 4.10.(목) 한겨레, 법제처 잣대, 한덕수 폭주 맞다…권한 현상유지 그쳐야\n\n☐ 4.10.(목) 경향신문, 법제처 헌법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 현상 유지 그쳐야\n\n☐ 4.11.(금) MBC, 본인 몸담은 법제처도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n\n☐ 4.11.(금) JTBC, 법제처도 \"대행은 현상유지만\"…지명된 이완규는 다른 의견\n\n[법제처 설명]\n\n☐ 보도된 내용은 2010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해당 헌법주석서는 연구목적으로 다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개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편찬한 참고용 자료로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령해석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n\n* 별첨: 헌법주석서 발간 제출문(2008.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0T18:22: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7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