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d10b62-3393-47ca-805e-762397f73edf","doc_type":"law","title":"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통계에 포함된 관할 도시숲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n\n제3조(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의 설계 방법은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측정하며,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구분한다.\n\n제4조(관리지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ㆍ평가점수 산정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측정ㆍ평가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n\n제5조(항목별 측정ㆍ평가) 도시숲등의 항목별 관리지표 측정ㆍ평가에 대한 세부 조사 및 평가 방법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n\n제6조(운영 및 모니터링) 관리지표의 운영 및 현장조사 모니터링은 도시숲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n\n제7조(결과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지별 관리지표 측정 결과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관리지표별 통계 (평균, 편차)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산림청으로 제출한다.\n② 관리지표의 평가 결과를 우수(75점 이상), 양호(50점 이상～75점 미만), 보통(25점 이상～50점 미만), 낮음(25점 미만) 4단계로 나누고, 보통 이하의 결과를 받은 도시숲등은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n\n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18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58b3aa6-4cb3-4e24-98a8-93e24a950c6c","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만족도·신뢰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29f0df5-e446-4aa0-9207-f90b1e9ac32c","doc_type":"notice","title":"2025년 전국산주현황 공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49a5029-5de3-4e1c-9453-a19db42103d9","doc_type":"notice","title":"국립수목원 식물병해충교실(기초과정) 참여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