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becd11-92d7-49e6-842f-9ea91caf85e4","doc_type":"law","title":"성별영향평가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7>\n\n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n\n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n\n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n\n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n\n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n\n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n\n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n\n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n\n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n\n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n\n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n\n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n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n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n\n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n\n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n\n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n\n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87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별영향평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