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7722a6-51cc-4d5e-ac6a-0add4cf03bc3","doc_type":"law","title":"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n\n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n\n제8조(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n\n제8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n\n제9조(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n\n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n\n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n\n제12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n\n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업무의 위탁)\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697&type=HTML&mobileYn=&efYd=202606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