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73637d-7838-43c8-98e2-7107d8bc78f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영화산업 진흥사업 차질없이 지원”","summary":"4월 4일 20개 영화계 단체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이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이와는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4일 20개 영화계 단체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이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이와는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n\n[문체부·기재부 입장]\n\n□ 정부는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32개를 감면·폐지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n\n* 3. 27.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발표\n\n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n\n□ 정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n\nㅇ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입니다.\n\n□ 참고로, 현재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243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53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5T13: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8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