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646d9a-d62f-43d2-9ac6-70c3ec856ed4","doc_type":"policy","title":"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수월해진다…‘공동인수제도’ 도입","summary":"화재보험협회가 보험사 인수거부 물건 인수…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 전통시장 포함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등 확대 앞으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body":"화재보험협회가 보험사 인수거부 물건 인수…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 전통시장 포함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등 확대\n\n앞으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n\n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n\n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n\n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n\n하지만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n\n특히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n\n이에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n\n때문에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n\n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n\n이 결과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n\n한편 현행 공동인수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 가능하다.\n\n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5340),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7), 금융감독원(02-●●●●-7474), 화재보험협회(02-●●●●-02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3T17:32: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2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