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5d183b-cdce-49de-8124-907f9600b19b","doc_type":"policy","title":"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강화 위해 협업","summary":"양 기관 간 전략물자 수출 전 정보 공유로 신속하게 위법성 판단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강화를 위해 협업에 나선다. 산업부는 8일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body":"양 기관 간 전략물자 수출 전 정보 공유로 신속하게 위법성 판단 기대\n\n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강화를 위해 협업에 나선다.\n\n산업부는 8일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n\n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다.\n\n그동안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n\n지난 8월 7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특히, 최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n\n이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해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n\n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n\n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n\n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협업 과제로 미국 등 공조국에서 대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n\n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832), 관세청 조사총괄과(04-●●●●-781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8T16:05: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4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