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244785-5e8d-4efe-a0b1-9577b6a52c1b","doc_type":"dataset","title":"관세청_보세판매장 특허 현황","summary":"보세판매장으로 등록된 업체명, 주소 등 업체 정보입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 보세판매장과 보세판매장의 영업개시일은 관세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보세판매장 및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하여,","body":"보세판매장으로 등록된 업체명, 주소 등 업체 정보입니다.\n다만, 외국인관광객 보세판매장과 보세판매장의 영업개시일은 관세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n\n참고로 보세판매장 및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하여,\n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n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n2.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n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따라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보\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관세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보세판매장,특허,반출,중소기업,수수료\n수정일: 2026-01-12","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2-2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4200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c86c114a-3049-4b94-9dd0-b3d53ad8eca6","doc_type":"notice","title":"[경북] 안동시 2026년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10T13:58:02+09:00"},{"id":"8ac09f81-9ff8-401e-9cbc-b00357ccbc5c","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published_at":"2026-08-10T13:37:16+09:00"},{"id":"0ccc432b-92c7-4259-b973-3eaab8f51b63","doc_type":"notice","title":"[제주] 제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10T09:32:25+09:00"},{"id":"c8db83ae-6051-4588-8621-5035d3f841e1","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대전 팁스타운 일본 파트너 초청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43:49+09:00"},{"id":"f653c982-e8ed-4299-8de9-f4a0bb60a698","doc_type":"notice","title":"2026년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5:54+09:00"}],"same_ministry_recent":[{"id":"a2d5f003-89f6-4dde-80b7-2b26a62e3fb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published_at":"2026-08-11T23:23:05+09:00"},{"id":"743dac00-bc78-4999-93b1-f059f08f3e8c","doc_type":"info_disclosure","title":"관세행정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26.7.31. 기준)","published_at":"2026-08-11T18:58:46+09:00"},{"id":"6a2434ba-0f07-4de0-ad0e-422c815b4da3","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8월 1일 ~ 8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published_at":"2026-08-11T18:42:06+09:00"},{"id":"68b7d5ee-df18-4446-a4b5-fd0625675071","doc_type":"notice","title":"「2025년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컨설팅 사업(케냐, 나미비아)」 종료평가 수의계약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8-11T02:23:49+09:00"},{"id":"ed9e2a7f-0e80-4d09-8bfe-2e83e6a7077c","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1회 김해공항세관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8-11T02:12:1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