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13e19a-083a-4b49-99f8-f3affe1989f1","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n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n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n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으로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n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n③ 민간위원은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전문가로서 규제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n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n⑤ 농촌진흥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비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n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1호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n\n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51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