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d111075-a4d7-454c-8eb2-d318225b2f1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 현장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summary":"11월 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n\n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n\n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n\n□ 아울러, 사업장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세청·사회보험기관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고지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n\n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 이라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75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8T08: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3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