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f9aae0-fbce-4985-a0f8-1fbe33f85d25","doc_type":"dataset","title":"산림청_행정처분 벌점 기준","summary":"이 데이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시행업자, 기술자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벌점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벌점기준항목, 벌점번호, 유효기간, 벌점부과내용, 부여벌점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이력 관리 및 벌점 부과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body":"이 데이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시행업자, 기술자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벌점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벌점기준항목, 벌점번호, 유효기간, 벌점부과내용, 부여벌점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이력 관리 및 벌점 부과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 분야의 자율규제 강화,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의 행정적·제도적 활용도를 높이며, 벌점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반 자료로 기능한다.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최신 기준을 반영한다.\n\n분류: 농축수산\n제공기관: 산림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행정처분,벌점,산림기술법,산림기술,산림기술진흥,산림행정,벌점기준\n수정일: 2025-08-01","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4-07-0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1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2955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93b7968b-5064-466d-be69-f17d4e25ab71","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published_at":"2024-12-10T00:00:00+09:00"},{"id":"e77f7728-d8bf-4acc-a824-e023f866aa2b","doc_type":"dataset","title":"산림청_산림사업체 관리정보","published_at":"2024-07-05T00:00:00+09:00"},{"id":"09b3f4bd-9fea-4142-b845-459d06f0aa69","doc_type":"dataset","title":"산림청_산림교육기관 신청서","published_at":"2024-07-05T00:00:00+09:00"},{"id":"6f4c9126-4582-4852-8f90-db3419e15067","doc_type":"law","title":"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3-09-29T00:00:00+09:00"},{"id":"8d835431-bec1-4cea-871f-6e04d488cc31","doc_type":"dataset","title":"산림청_산림사업체 행정처분 기준","published_at":"2023-08-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873cd32-dde0-4e7a-bcf1-20c5f543bdfe","doc_type":"policy","title":"산림청, 연이은 폭염·가뭄에 '여름철 대응 산불방지 대책' 마련","published_at":"2026-08-07T17:15:00+09:00"},{"id":"15f27d1b-508f-4cd6-bee9-4d1ed50f26f4","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11,12차 감리용역 6차 (수의시담)","published_at":"2026-08-07T14:24:00+09:00"},{"id":"fb6d2bb0-dc6f-43c7-8b2b-6dcfe64dcae3","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2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8-07T14:22:00+09:00"},{"id":"99208cce-e367-496d-a627-07b9cc4146a4","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18:44+09:00"},{"id":"8c5dc029-435b-48c4-b915-60154b1e7a3c","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 사업(기번16)","published_at":"2026-08-07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