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d406f4-76ab-4110-88c2-a7dab48272b8","doc_type":"law","title":"사회적기업 육성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n\n제4조 삭제 <2010.6.8>\n\n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n\n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n\n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n\n제9조(정관등)\n\n제10조(경영지원 등)\n\n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n\n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n\n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n\n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n\n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n\n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n\n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n\n제16조의3(협회의 설립)\n\n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n\n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n제17조(보고 등)\n\n제18조(인증의 취소)\n\n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n\n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815&type=HTML&mobileYn=&efYd=2026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적기업 육성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83abc8a-8477-4daa-ab82-87530c5244f0","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2026년 2차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4T10:22:35+09:00"},{"id":"ff7e6a6f-218a-4065-83d5-cb9036ecf0c7","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0T13:13:57+09:00"},{"id":"fe4367d5-099a-4fe7-829a-8b266b371b1d","doc_type":"notice","title":"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6-30T10:09:33+09:00"},{"id":"a6d4740a-13cb-4f93-9ae1-ffb48e86a95a","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12T10:09:44+09:00"},{"id":"84128de8-8a50-408c-811e-b5c81c1030dd","doc_type":"notice","title":"[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2-04T10:09:55+09:00"}],"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