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cb181f-8094-4bae-b685-cfac0786436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값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summary":"< 주요 보도내용 > 7월 8일(화) 한국경제는 ｢부메랑된 정부 '쌀값 개입' … \"내달 10만원 찍을 수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작년에 쌀을 공격 구매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 치솟고 이에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 달에 20kg 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7월 8일(화) 한국경제는 ｢부메랑된 정부 '쌀값 개입' … \"내달 10만원 찍을 수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작년에 쌀을 공격 구매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 치솟고 이에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 달에 20kg 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❶ 정부는 산지, 소비지 모니터링 강화, 원료곡(벼) 거래 활성화 지원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n\n6.25일자 산지쌀값은 203,760원/80kg(50,940원/20kg)으로, 평년 수확기 쌀값인 약 20만원/80kg(약 5.1만원/20kg) 수준입니다. 민간* 및 정부 재고량도 충분하여 전체적인 수급상황은 안정적이지만 일부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 및 벼값 상승이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산지쌀값, 민간재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협과 협력하여 원료곡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n\n* 6.20일 기준 민간재고 442천 톤으로 '19년산 재고 467천 톤과 유사한 수준이며 5월 말 기준 정부양곡은 총 855천 톤(국산) 수준\n\n❷ 소비자쌀값은 최근 10년간 62천원/20kg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n\n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매일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쌀값은 7.7일 기준 59,276원/20kg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내달 소비자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최근 10년간 소비자 쌀값은 62,022원/20kg('23.10.18)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n\n소비자쌀값이 불과 한달 만에 현재보다 68.7% 상승한 10만원/20kg이 될 수 있다는 보도는 업계 관계자 우려를 인용했다고 하지만, 최근 산지쌀값의 순기별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매우 낮고** 소비자에게 쌀값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전순대비 6.5일1.9%, 6.15일1.0%, 6.25일1.0%\n\n** 소비자쌀값이 한달 만에 68.7% 상승하기 위해서는 순기별(10일) 상승률은 약 30% 상승 필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8T14:45:43+09:00","fetched_at":"2026-07-04T11:3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곡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8796c21-c6e4-4e2e-a19f-323234a1db50","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정책 추진 중","published_at":"2026-04-16T16:07:00+09:00"},{"id":"212cb764-9d64-4b81-9c21-b4b6ccfbec0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쌀값 하향안정세 전망,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중","published_at":"2026-01-05T16:54:33+09:00"},{"id":"967c494e-614b-40ca-82be-b1285fca91d9","doc_type":"law","title":"양곡관리법","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a93dda74-22d5-41aa-ba2f-81b8a2af69f0","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08-18T00:00:00+09:00"},{"id":"3dc10bc5-4f05-4d7a-96ce-f723ace45f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published_at":"2025-06-30T16:54:00+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