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499179-8bee-48b7-8e99-4cdf07f343e6","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summary":"[첨부: (모두말씀) 제270차 대경장 모두발언.pdf]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6.19일) □ 이어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body":"[첨부: (모두말씀) 제270차 대경장 모두발언.pdf]\n- 1 -\n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6.19일)\n□ 이어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n[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n□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n새로운 도전이자 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습니다.\nㅇ 정부는 위기대응을 넘어 중장기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안보\n체질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n□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본격화하겠습니다.\nㅇ 중동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수요를 선점하고, 이번\n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n❶ 우선, 중동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선점 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n-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 핵심 프로젝트를\n발굴하고, 고위급 현지 파견 등을 통해 G2G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n* 재경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1급, 수은·산은·무보·KIND·KOTRA, 해건협·플산협 등으로 구성\n❷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경제안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n-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n하여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n❸ 국가별 맞춤형 경협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n- 국가별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정상회담\n성과사업 발굴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n[ 포스트 중동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 ]\n□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 각 지역의 강점과 우리의 제조·기술 역량을\n결합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협력 전략을 논의합니다.\n□ 오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제와 토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경제협력\n방안을 구체화하고, 정상외교 성과 등과 적극 연계해 나가겠습니다.\n\n-- 1 of 2 --\n\n- 2 -\n[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美 무역법 301조 조사현황 및 대응계획]\n□ 지역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몽골, 중국, 모로코 등과의\nFTA를 적극 추진합니다.\nㅇ 몽골의 자원과 우리의 기술·산업역량을 연결하는 상호 보완적\n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국과의 K-콘텐츠 협력 등\n호혜적 시장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n□ 또한, 美 정부가 6.2일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301조 조사\n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nㅇ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한 양국간 이익균형을 유지하면서\n주요국 대비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n대응하겠습니다.\nㅇ 대미통상 현안 전반에 대한 차질없는 대응을 통해 우리\n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처해\n나가겠습니다.\n[ K-지식공유사업 혁신 방안 ]\n□ 마지막으로, 지난 20년간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수행\n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지식\n공유사업(KSP) 혁신방안을 논의합니다.\n□ KSP가 양국간 정책협력에서 더 나아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n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nㅇ 공급망·AI·그린·문화 등 4대 중점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제\n발굴하고, 민간과 적극 소통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n창출하겠습니다.\n\n-- 2 of 2 --\n\n[첨부: (보도자료)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pdf]\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19일(금) 08:50 정부서울청사\n에서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포스트 중동에 대비한 대외\n경제정책, 통상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n* 참석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기획처\n등 관계부처 장차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n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n맞고 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후속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n여전히 지속되고 있다.\n정부는 이번 사태는 에너지·물류·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n재확인시켜준 계기이자, 경제체질 강화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n일깨워 주는 전환점으로 평가하였다.\n한편,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n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➊-1포스트\n중동 대외경제정책 그간의 경과 및 향후계획, ➊-2포스트 중동에 따른 세\n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 ➋주요국 통상협정 추진계획, ➌미 무역법\n301조 조사현황 및 대응계획, ➍K-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을 논의\n하였다.\n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6. 19.(금) 08:00\n보도자료\n포스트 중동 시대,\n공급망 회복력 확보와 성장 기회 확충을\n위한 범정부 대외경제정책 본격 논의\n- 중동 인프라 협력,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경제안보 대응강화\n- 지역별 전략적 경제협력, 몽골·중국 등과의 통상협정 추진으로 공급망\n안정과 신시장 확대\n- 지식공유사업(KSP)을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혁신하여\n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n\n-- 1 of 4 --\n\n그간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 확대,\n▲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중동 시대에\n대비한 대외경제정책을 지속 논의해 왔다.\n정부는 앞으로 그간 준비해 온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을 토대로\n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n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를 중심으로 핵심\n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고위급 현지 파견 등을 통해 G2G 협력을 강화해\n나가기로 하였다.\n* 재경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1급, 수은·산은·무보·KIND·KOTRA, 해건협·플산협 등으로 구성\n또한 하반기 중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시범운영을 실시\n하여 위기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n이다. 아울러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국가별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지속\n마련하고, 정상외교 성과사업 발굴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n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위기가 잦아드는 지금이야말로 구조적\n대응전략을 마련할 적기라는 인식 아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n포스트 중동 시대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협력 전략에 대한 분석을\n공유받고 관계부처와 토의하였다.\n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 각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와 우리나라의\n제조·기술 경쟁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기회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n확보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n정부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공급망·AI 분야의 우선 협력\n지역과 핵심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향후 대외경제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n적극 반영하고 정상외교 성과 등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n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통상\n협정 추진계획도 점검하였다.\n정부는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n후속협상 등 주요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n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모로코\n등 신흥시장과의 통상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 ’23.12~‘24.11월 4차례 공식협상 후, 협상 중단→ ’26.6월 협상 재개\n\n-- 2 of 4 --\n\n아울러 최근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향도\n논의하였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우리측 노력과 한미 협력 성과를\n적극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n고려하여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속 설명해\n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미통상 현안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업계와 긴밀히\n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n마지막으로 정부는 K-지식공유사업(KSP)을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n전환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혁신방안은 KSP 출범 이후\n최초로 수립되는 3년 단위 「2026-2028년 KSP 중기운용계획」이다. 지난\n20년간 KSP는 102개국에 761건의 정책자문을 제공하며 양국 경제에 기여\n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다만 최근 급변\n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n기본계획(2026-2030) 등 상위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국익에 기여하는 성과\n지향적 사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n이에 정부는 공급망·AI·그린·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n선제 발굴하는 ‘전략기획형 사업’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신규 사업의\n6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다자\n개발은행(MDB)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자문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질\n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n해외 진출과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여를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n체계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n구 부총리는 “포스트 중동 시대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n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준비해 온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n정책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우리 기업의\n해외 진출과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 [붙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두발언\n[ 총괄 ]\n담당 부서\n<대경장>\n재정경제부\n대외경제총괄과\n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7610)\n담당자 사무관 우지완 (w●●●●●●@korea.kr)\n\n-- 3 of 4 --\n\n[ 포스트 중동 대외경제정책 그간의 경과 및 향후계획]\n담당 부서\n<총괄>\n재정경제부\n대외경제총괄과\n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7610)\n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s●●●●●●@korea.kr)\n[ 포스트 중동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n담당 부서\n<총괄>\n재정경제부\n신통상분석과\n책임자 과 장 강승민 (04-●●●●-7650)\n담당자 사무관 강동근 (k●●●●●@korea.kr)\n[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계획]\n담당 부서\n<총괄>\n산업통상부\n통상협정협상총괄과\n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5830)\n담당자 사무관 이시몬 (s●●●●●●●@korea.kr)\n[ 미 무역법 301조 조사현황 및 대응계획 ]\n담당 부서\n<총괄>\n산업통상부\n미주통상과\n책임자 과 장 구진경 (04-●●●●-5650)\n담당자 사무관 박종민 (j●●●●●●@korea.kr)\n[ 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n담당 부서\n<총괄>\n재정경제부\n개발정책협력과\n책임자 과 장 이정희 (04-●●●●-8760)\n담당자 사무관 최인철 (f●●●●●●●●@korea.kr)\n\n-- 4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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