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461b37-dbff-4e63-8555-cdd81d44991f","doc_type":"law","title":"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n\n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n\n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n\n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n\n제5조(투자의향서)\n\n제6조(산업단지계획)\n\n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n\n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n\n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n\n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6.11.8, 2018.12.11>\n\n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n\n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n\n제13조 삭제 <2023.3.7>","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497&type=HTML&mobileYn=&efYd=202407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4fd3e76-370d-4802-9e4f-5e7702c3e47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행정부담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추진","published_at":"2024-04-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