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21c67d-69e4-4e32-b310-ab35e80ac329","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임기 변환점 주요 성과 - 노동개혁","summary":"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관행·제도 선진화 ① 노사법치 · 역대 정부 최초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body":"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관행·제도 선진화\n\n① 노사법치\n· 역대 정부 최초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n\n· 건설 현장 폭력·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척결\n\n· ‘조합원 자녀 채용 가점’ 고용세습 시정\n\n② 노동유연성\n· 일·육아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지원 3법 개정(’24. 9.)\n\n-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n\n· 노동개혁 과제 논의 체계 마련\n\n-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로 노동시장 유연성 및 계속 고용 등(’24. 2.)\n\n③ 노동약자보호\n·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제재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24.9.)\n\n-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호법·근로기준법\n\n·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 노동시장 구축\n\n·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24.6.),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추진\n\n☞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2T20:5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2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