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20b8a1-2592-41fc-997d-196e6f44e7b9","doc_type":"law","title":"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n\n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n\n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n\n제9조(등록 취소 등)\n\n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n\n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n\n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n\n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n\n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n\n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n\n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n\n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18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n\n제4장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n\n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n\n제20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n\n제5장 보칙\n\n제21조(청문)\n\n제22조(보고ㆍ검사 등)\n\n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6장 벌칙\n\n제24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6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583&type=HTML&mobileYn=&efYd=202604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d6427db-307c-4d49-b0cc-c01fe3e4dab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published_at":"2026-04-02T10:07:50+09:00"},{"id":"6ad401dd-bc4e-440c-b23f-b184d89c681b","doc_type":"press_release","title":"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