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c0aa3ac-e548-4ab9-a48b-a5cb0ba643f8","doc_type":"law","title":"공무원고충처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n\n제2조(고충처리대상)\n\n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n\n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n\n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n\n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n\n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n\n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n\n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n\n제3조의7(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n\n제4조(고충심사청구)\n\n제5조(보완요구)\n\n제6조(회피 및 기피)\n\n제7조(고충심사절차)\n\n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n\n제9조(증거제출권)\n\n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n\n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n\n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n\n제13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3.5.19, 2018.5.15, 2022.1.25>\n\n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11.20>\n\n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n\n제15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n\n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n\n제17조(고충처리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임용권자등의 고충처리 실태 및 재발방지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고 고충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8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521&type=HTML&mobileYn=&efYd=202606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고충처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d251f06d-9048-466e-b060-a193f100a110","doc_type":"notice","title":"5급 역량평가 표준 운영매뉴얼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9:59: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