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bdaf9e1-1558-4058-a22d-0a2e84f91e0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 예산신청”","summary":"11월 27일 한국경제 <지역 선심성 예산 50% 늘리고 R&D 예산 70% 깎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계정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7일 한국경제 <지역 선심성 예산 50% 늘리고 R&D 예산 70% 깎은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계정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안을 급조하면서 6세대(6G) 이동통신 등 첨단기술 개발 예산을 줄이고 지역 선심성 예산 대폭 증액…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으로 올해 632억원보다 약 57% 늘어난 995억원을 편성함” 등으로 보도\n\n[과기정통부 설명]\n\n○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이 지자체 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특’) 시·도 자율계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업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n\n○ 지역균특 자율계정은 지자체별 수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요구서가 작성되며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최종 편성됩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참고)\n\n○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정보 제공, 지자체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 절차\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61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7T10:5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0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